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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환 변리사] 나만의 상표? 나만의 상호?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상환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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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면서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의미에 대해서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호와 상표 각각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商號)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

- 상표(商標)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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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딱 와닿지 않을 테니, 좀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란?


“상호”는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정하는 명칭으로,

사람으로 치면 “이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며 “이름”을 정하듯, 사업체도 태어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며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듯, 사업체의 “상호”도 “물건”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상호”를 먼저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호”를 등록받고,이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름”을 먼저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동일/유사한 이름”을 등록받고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상표란?


그러나, 상표는 상호와 다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애초에 태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였다면, B라는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명칭이나 로고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여 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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